공장이축권1 남양주 남양주시 이축권 도로딱지 매매 이축권 매매 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이축권이란? :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과 같이 수 용 방식으로 공익 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 게 보상금과 더불어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축권 권리의 발생, 성립시기 및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 토지보상법)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어디에도 이축권 발생에 대하여는 명시된 법조문이 없습니다. 공공 이축권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로 수용 시 (사업인 정이 고시된 때) 발.. 2021.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