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 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전, 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1,6,1)에 따른 시고대상 절차 등 규정 -게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 까지 한번에 처리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보증상품 등 접목가능 -수도권 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가. 임대차 신고제 개요 □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 임대차 신고의 대상,신고내용,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광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광한 법률」 일부 개정안 개정공포 (20,8,1)시행 (21,6,1) ○ 임대차 신고..
2021.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