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부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031-554-4985로 문의하세요.

 

부천시 대장공공주택 지구는 지난 문제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위하여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2차로 발표한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강서구 마곡지구와 인접하고 서쪽으로는 인천시 계양지구와 굴포천을 사이에 두고 접한 공공택지로 토지 면적 3,420,000㎡에 주택 2만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천 대장지구는 지정학적으로 서울시 강서구와 접할 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1외곽 순환 고속도로 등 다수의 광역도로망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부천시 대장지구는 공공택지 조성면적이 3,240,000㎡ 98만여 평에 이르는 상당한 면적임에도 공공 주택 지구 지구 지정 전 편입대상 토지 농지의 대부분이 구획정리된 우량농지로, 대장지구 공공택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도 발생하는 이축권이 전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 제 ①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하여 이축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관련 시행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허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 ①영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 (이하 “관리 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 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관리 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 대장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대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 대장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축물이 설사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관리된 건축물이며, 일정 요건에 부합되는 건축물인 경우 이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모든 무허가 건물이 이축이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 이축권에 대한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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