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축권(도로딱지)란 ?

공공 이축권 (도로 딱지)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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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축권이란? :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과같이 수용방식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내 건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공장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건물 소유자에게 손실 보상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이축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고 불리어 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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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는~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

로 수용시(사업인정고시된때) 발생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 수 있

는 이축권 권리의 성립은(건물보상금을수령한때) 형성되며, 도로 딱지로 불린다.

재해 이축권 : 홍수, 태풍으로 주택이 유실된 경우, 6개월 이내 행사해야 한다.

일반 이축권(용마루 딱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한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살다가, 주택의 증 개축이 필요

하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 이축할 수 있는 권리로, 용마루권 용마루

딱지라고 불린다.

# 발생시기 : 사업인정 고시 (고시문에 건물이 소재한 지번의 토지 전부 편입이 명기된)된때

# 성립시기 : 건물 보상금을 수령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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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용지역내 건물 보상금을 수령하면,소유권이 시행처로 이전되고 이경우 이축권을 사고 팔가가 어려워 진다.만약 이축권이 성립된후 매매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권리지(매도인)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 인허가 득하고 건물 완공후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되돌려 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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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수 있고,또한 취,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여야 하며,매수인은 소유권을 되돌려 올때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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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축권은 성립(보상금을수령한후)된후 매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축권은, 지장물 보상 통지서 수령후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토지보상 공고문을 고시한 때부터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관행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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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부터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며,굳이 보상공고문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 경우 건축 허가를 신청할수 있는 기간(보상확정공고후,보상금수령시)까지 1년 전 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와 또 그 기간동안 대상 사업이 취소 변경 축소 될수도 있어서 이축권 매수시 특별한 약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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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축권의 권리증, 확인서, 증명서의 성립시기는 건물 보상금을 수령한 때부터라고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건물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면 이축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에를 들어 왕숙 지구 사업구역이 축소 취소 변경된( 본인토지가사업에서제외된)경우 이축권은 발생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이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해제하고 계약금은 돌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축권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이 중요하고 이축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 중개사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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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에 대한 권리증이나 확인서 및 증명서는 없다.

때문에 이축권이 증명되어야 사거나 팔겠다고 한다면 거래할수 있는 기회는 전혀 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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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지인의 토지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대로변의 농지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이축

권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도시 인근 좋은 위치 녹지지역의 투자 수요와 맞물려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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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이나 건축물의 신축이 매우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신축이 가능하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

한다.

2.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영농의 편의를 위해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지나 과수원 등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3. 공익사업과 재해로 인한 이 축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철거 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 소유 토지로

기존 주택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 내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 군 구의 토지에, 기존주택으로부터 2km 이내

인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 신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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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나 재해로 형성된 이축권 / 건축 입지요건

㉠ 개발제한구역 내 본인 소유 토지가 있으며, 우량 농지가 아닐 것.

㉡ 연접 자치구에 건축 시 기존 주택으로부터 2km 이내 거리일 것.

㉢ 국가 하천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새로운 진입도로 설치가 필요 없을 것.

㉤ 전기 가스 수도 설치가 필요 없을 것.

주거환경 이축으로 외딴 집, 고 속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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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근린생활시설) 또는 농림 수산업용 시설 건축

이축권으로 음식점(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 이하 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에 200㎡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음식점 등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는 원래 지목으로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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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가능 건물 건축규모

건폐율 60% 이하, 높이는 3층 이내, 용적률 300% 이내

기존 면적을 포함 연면적 300㎡까지(단, 5년 이하 200㎡, 5년 이상 232㎡, 지정 당시 거주자 300㎡)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에 200㎡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음식점 등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는 원래 지목으로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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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40% 이하는 높이 3층 이하, 음식점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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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수산업용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림업 수산업들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큰 재한이 없으나,축사 1000㎡ 이하, 버섯재배사 500㎡ 이하, 콩나물 재배사 및 동 식물 관련 시설은 300㎡ 이하로 면적이 제한되고,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가구당 1개의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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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딱지) 진위 여부 확인 방법

그러나 이축권 매수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축권은 권리증이나 확인서 증명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편입 확인서로 확인하며, 편입 확인서는 사업시행 주체 LH,또는 지방차치단체 담당부서에서 확인한다.

문제는 사업 주체에게 물어봐도 이축권에 대하여 명확하고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은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사업의 진행을 원할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하여, 시행부서에서 이축권 발생 시기부터 이축권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또한 건축 인허가 담당자도 이축권이 나온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이때 사업이 축소 취소되지 않는한 이라고 단서를 붙이는 주무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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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이축권의 대상이 되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부수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 , 토지대장 및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 재산세 과세증명 및 과세 영수증, 등도 체크하고, 자치 단체의 관할 부서에 방문하여 공익사업에 의한 편입확인서 보상 확정 공고문, 등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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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에 필요한 여타 사항은 일반 건축물 건축 시와 다르지 않아서, 건축법 도로법 등 타법에 저축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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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지인이 이축권을 매입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2. 이축권 매입 신축 주택은 단독 주택에 한한다.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수용 확인서, 철거예정 통보서, 검토하여 현존, 권리 여부를 확인한다.

4. 이축권 시세를 확인한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 건축설계사에서 이축권 매수 시, 본인 소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이축 가능 유

무를 필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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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매수시 성립요건 부재 및 기타 사항으로, 이축권의 권리 행사가 안될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 받으면 된다.그래서 계약의 특약 사항이 중요하다.

*이축권 매입을 위한 계약시, 중요한 것은 해당 중개사가 개발제한구역 및 수용 보상에 관한 제반 법률를 이해하고

해당 이축권의 발생 성립의 진위를 확인 추후에 사업의 취소 변경 축소등으로 이축권의 권리 행사 가 불가능시 무

효 취소,해제등의 방법등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막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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