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이란 ?
공공이축권이란? :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등과같이 수용방식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내 건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공장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건물 소유자에게 손실 보상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이축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고 불리어 지기도 한다. 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는~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 로 수용시(사업인정고시된때) 발생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 수 있 는 이축권 권리의 성립은(건물보상금을수령한때) 형성되며, 도로 ..
2024. 3. 18.
공공이축권 (도로딱지)이란 ?
공공이축권 (도로 딱지)이란 ? 이축권이란? :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과 같이 수용방식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고 불리 어 지기도 한다. 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는~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 로 수용시(사업인정고시된때) 발생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 수 있 는 이축권 권리의 성립은(건물보상금을수령한때) 형성되며, 도로 딱지로 불린다. 재해 이축권 : 홍수, 태풍으로 주택이 ..
2024. 3. 18.
